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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비상한 각오로 지원하기로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약속이 이행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세사기를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처단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로 이뤄졌다.

1일에 열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단속 지속 추진 발표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지능적·조직적 범죄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되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759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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