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국무총리, 의무경찰제 재도입 거론 후 철회... 청년 인력부족 문제 염두에 두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력범죄 단속을 위한 의무경찰제 재도입에 대한 거론을 한 후 갑자기 이를 철회했다. 한덕수 총리가 의경 부활 카드를 꺼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쟁을 벌여보지 못한 채 국방부의 병력 부족 문제로인해 물러서 버렸다. 이는 실망스러운 후퇴이다. 이는 매년 줄어드는 청년 인력의 전략적 배치와 활용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향후 치안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문제에 나중에라는 것은 없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치안과 안보에 궤멸적인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 2014년에는 38만 명에 달했던 만 20세 남성 인구는 올해에는 25만 명대로 크게 감소하였다. 현재 군병력(48만 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치 아래에 있다. 지난해에 태어난 남아들이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병력 8000명을 의경으로 전환하는 데 국방부가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군사장비의 전자화·원격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병력의 숫자가 중요하다. 더욱이 북한군은 100만 명을 넘어선다. 지상군의 수적 가치는 지체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경찰도 젊은 인력의 이탈과 미충원 문제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이다. 현재 경찰 인력은 13만 명대로, 20~30대 직원은 5만 명이다. 이들 중 남자의 비율은 70%로, 남성 경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구대·파출소와 같은 일선 치안 담당기관의 대부분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박봉을 겪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만둔 하위직 경찰의 수도 4000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길거리 범죄, 대낮 칼 부림, 묻지마 폭행과 같은 흉악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찰과 군사부가 양쪽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청년 인력의 전략적 배치와 활용에 관한 공론화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