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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예산 삭감 문제, 정부와 의원 갈등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조성경이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조 차관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장 의원은 이날 내년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연구원 등을 위한 인건비 충당 계획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는 박사후연구원 367명, 학생연구원 1025명, 인턴연구원 264명 등 총 1656명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 등 출연연 자체 재원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IST 자체 재원이 313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차관은 "모든 부분을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계획을 세우고 답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조 차관은 "출연연구기관의 관계자들과 상의하고 가능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의견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1인당 평균인건비 상황을 보면 박사후연구원이 최대 7800만원, 학생연구원이 4000만원, 인턴연구원이 3600만원"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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