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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 증가, 내년 말 40조원 규모 가능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4조2000억원으로 기록되었으며, 기준금리 인상에도 1년 전보다 14.3% 증가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수는 309만6000명에 이르렀다. 비은행 대출은 28.7%로 증가율이 은행 대출보다 크게 높았으며, 취약 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비취약 차주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 정부 지원 효과의 소멸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취약 차주의 경우, 올해 말 12.9%에서 최악의 경우 19.1%까지 부실 위험률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내년 말에는 취약 차주의 부실위험은 15조~19조5000억원, 비취약 차주의 부실위험은 16조1000억~19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부실위험 대출 규모는 최대 4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취약 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여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부실 위험 대출 문제는 경제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약 차주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한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과 경제 전반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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