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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가 보도됐다. 이번 대책은 개인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7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화량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1년 7월의 광의통화량(M2)이 전월 대비 32조1000억원, 0.9% 증가한 3443조9000억원임을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4% 급증한 수치이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통화와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량이다.

M2의 증가율은 5월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월에는 1.5%로 상승세였지만 5월에는 0.6%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6월(0.8%), 7월(0.9%)에 다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로 볼 때 2017년 9월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난 7월의 M2 증가율이 전월보다 높아지는 상승세를 기록했다(+11.4% vs +10.9%).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가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대비 8조2000억원, 지난해 7월 대비 100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기업과 기타금융기관의 M2도 전월 대비로 각각 11조1000억원, 7조9000억원씩 증가한 1011조9000억원, 56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올해 4월 말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제로금리 시대에 불어난 유동성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 통화량이 더욱 늘어난 원인으로는 8월에 예정된 기준금리 인상 전에 주택 관련 대출을 빨리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영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요 때문에 가계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추가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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