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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고소 사건 관련 경기도교육감 "악성민원 대응하겠다"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자신의 SNS에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의 개인 실수가 아닌,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접수되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당해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교육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맡은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억울하게 직위에서 해제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전에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 후 직무 해제되었으나, 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이 교사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힌 뒤 1일자로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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