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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해산명령 청구 예정

일본 정부는 12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오늘 열린 종교법인심의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설명하며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문부과학성이 종교인, 법학자 등의 의견을 듣고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것으로 전했다.

가정연합은 일본에서 고액 헌금 등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된 종교단체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그의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되었다고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가정연합을 조사하였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종교 단체를 조사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가정연합은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질문권을 활용해 가정연합의 거액 헌금,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을 조사해왔다.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는 일본 정부의 종교 단체 조사에서 중요한 한 단계로, 그 결과에 따라 가정연합의 해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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