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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서, 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잘못된 과태료 부과 사건 발생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이미 해제된 도로에서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신송 초·중학교 도로에 이동식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6,500건의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에 스쿨존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경찰서는 시속 30㎞를 기준으로 위반 차량 운전자들에게 7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는 약 4억 5,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 이후 해당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도로가 스쿨존에서 해제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안내판이 여전히 존재해 1년 이상 지나도록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남아 있어 해당 도로가 여전히 스쿨존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된 점도 있었다"며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되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신속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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