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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논란이 됐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이후 한동안 불심검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인권위 권고로 인해 경찰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 결과로 흉기 난동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권위의 판단과 결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는 2020년에도 발생했다. 인권위는 행패를 부린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받아야 할지, 취객이 인권침해 피해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인권위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관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취객을 발견하고 출동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취객은 차량 옆에 누워 있었으며, 경찰이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자 욕설을 했다. CCTV 분석 결과 취객이 왼손을 들어올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인권위와 법원의 판단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너무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은 인권보호와 사회 안전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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