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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 직원 첫 재판

용산경찰서 직원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 5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용산경찰서 운영지원팀장인 정현욱 증인이 핼러윈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이태원에는 사람들이 밀집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치안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고 전화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느라 시끄러워서 최우선 긴급출동인 코드제로 하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조용한 이태원파출소와 무전기가 설치된 관용차량 등에서는 압사 위험을 경고한 무전 소리가 잘 들렸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재판에서는 용산경찰서 직원들의 부주의한 대응과 조치의 부족함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의 사고방지 대책과 안전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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