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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며,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개입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하고, 김 대표가 사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2015년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 특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백현동 사업만 중간단계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의 로비가 있었으며, 이 대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공개한 검찰진술서에서 용도변경이 민간업자의 로비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2013~2014년에 3차례, 국토부가 2012~2014년에 5차례 용도변경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4단계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식품연구원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는데 식품연구원은 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로 3단계 용도상향을 원했다"며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용지로 변경하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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