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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2월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하여 2014~2017년 동안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를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면서 아파트 건설목적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대상을 변경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고, 불법적인 옹벽설치를 승인하는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김 대표 또한 이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면 성남알앤디PE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받지 못함으로써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이 대표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함께 조사한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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