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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검찰의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정당 대표로서의 지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과 검찰 간에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이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의 혐의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법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위증교사가 일어나고 증거인멸이 이뤄졌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무원이 담당자를 회유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죄를 받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든 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한 매우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이다"며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현동 사건도 해당 대표의 지시 없이는 민간업자에게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은 기각으로 이뤄진 것으로 수사적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속수사는 법률에 따른 수사 방법 중 하나로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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