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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반칙과 편법 등의 리스크를 없애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면 시장참여자의 보호 뿐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09년에는 가상자산이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시간과 장소적 제약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6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총장은 또한 "법령과 제도의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한 뇌물,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탈세 등의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며 "발행, 상장, 거래 전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내년 7월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에는 여전히 규제 공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수단이 출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장은 "미국 법무부도 관련 기관을 통합하고 인력을 증원해 가상자산단속국(NCET)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많은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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