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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란 자금 해제 대가로 미국인 5명 석방

미국이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의 석방을 대가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해제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 인프라를 해체하지 않는 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결 자금은) 이란이 후원하는 테러 단체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되었다는 이란 국영 IRNA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금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활한 대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입니다.

자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에 예치된 이란 원유 수입 대금은 60억 달러(약 8조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자금은 스위스 은행에서 유로화로 환전된 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에 위치한 이란은행 6곳으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은 해당 자금이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자금은 주로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구입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미 재무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에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행동계획)를 탈퇴한 이후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통해 자금 해제가 이루어졌으며, 이 자금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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