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의료 과실로 인해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한 사건을 일으킨 전 스카이병원장 강 모 씨는 또 다른 의료사고로 인하여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신해철 씨에게 이전에도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로 심낭 천공을 일으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1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사건에서도 환자에게 흉터를 남기거나 사망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 원장의 의사 면허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의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인 의사 면허 취소법은 강 씨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다음 본회의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상정된 것인데, 두 법안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비교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사 면허 취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의사 면허 취소법은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고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개정안은 형사 처벌 중에서 비교적 약한 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한 범죄는 걸러내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징역형 외에도 면허 취소라는 추가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 취소법은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 과실로 인해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다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