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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1년 정지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에게 1년간의 변호사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징계안은 권 변호사에게 통지된 후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될 것이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6년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에 연속해서 3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모든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의 패소 사실을 해당 가족에게 5달간 알리지 않아 가족이 상고 기한을 놓칠 수밖에 없게 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은 법정 소송비용을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가족은 1심에서 550만원, 항소심에서 440만원을 대리인 선임료로 지불한 후 권 변호사로부터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음이 드러났다.

권 변호사의 이러한 소송 유기 행위는 올해 4월 5일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변협은 협회장의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절차에 소환했다.

권 변호사는 또한 조국 흑서로 불리는 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진중권 교수 등과 함께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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