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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운전으로 20대 프로축구 선수에게 불구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14일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음주&과속운전으로 인해 20대 프로축구 선수에게 불구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위험운전치상 등의 법률 위반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며 운전 중이던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또한 A씨는 올해 1월에도 제주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차량에는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 선수와 윤재현 트레이너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해 탑승자 대부분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유 선수는 1년 가까운 재활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로 은퇴하게 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5명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악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피고인이 몰염치한 사람으로 비칠 정도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사건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입히는 피해를 재차 강조하는 사례로, 음주&과속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인식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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