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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발행 한도규제 이달부터 폐지...은행의 예금 쏠림을 막기위한 금융당국의 비상대응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연 5% 고금리 정기예금의 만기도래가 시작되면서 고금리 예적금 재유치 경쟁을 막기 위한 비상대응에 돌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수신현황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채 추가 발행을 사실상 막아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량채인 은행채로 시장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지자 당국이 한도 규제를 시행한 결과였다. 초기에는 차환목적의 발행만 허용하다가 지난 3월부터는 만기도래 물량의 125% 이내로 일부 완화했으며, 이제는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조달 다양화 측면에서 발행한도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0월 이후 은행채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한도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연 5% 이상 고금리 수신이 100조원 가량 증가했다. 예치금 만기에 따라 연 5% 금리 적용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를 풀어주었다. 은행채 발행을 통해 조달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예적금을 통한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은행채 발행한도의 폐지로 인해 CD(Certificate of Deposit) 발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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