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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당국의 강한 현장 조사에 직면하다

시중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한 것은 7월 5일이었다. 이러한 상품은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하나,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일제히 판매에 참여했다. 은행들은 이러한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은 이유는 가계대출 수요의 증가와 금리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지침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과는 달리, 50년 동안 빚을 갚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 50년 주담대는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 한 달 만에 5대 은행의 취급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섰고, 8월에는 2조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바로 당장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만기가 늘어나면 소비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로 인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지고, 따라서 대출 한도도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연 4.45%의 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3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50년 만기로 만기를 늘리면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이러한 상품은 사라지거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빚 급증의 원인으로 50년 주담대를 조사하고 규제를 가하면서 그렇게 된 결과이다. 당국은 50년 주담대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달까지 현장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해당 은행들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여 대출 심사의 적정성과 영업전략, 관리체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은행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40년 만기"를 적용하도록 하여 실제 대출액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러한 당국의 압박에 농협, 경남은행,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다. 다른 은행들도 당국의 강력한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년 만기 주담대는 많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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