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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를 대변인이 발표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변장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추가 선포는 이전에 이미 선포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선포된 조치입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변장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역사상 최초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수해, 산불, 화재 등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특변장난지역 선포할 때 농작물 피해액도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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