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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낙마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공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법관으로서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한 결과입니다.

또한, 조희대 지명자는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는 만큼,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나가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이 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장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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