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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늘(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조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지 45일만에 새로운 후임이 지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법관 생활을 시작한 조 전 대법관은 1986년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법원장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소수 의견을 많이 내놓아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릴 정도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3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대법관을 원칙주의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결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회부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심리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의 퇴임 시기인 2027년 5월보다 한 달 뒤에 퇴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대법관은 이제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후임자 고용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 조 전 대법관이 지명되었으며, 앞으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와 국회 표결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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