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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후, 다음 달 24일에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에 대한 지명이 22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낼 인사로서, 윤 대통령이 누구를 후임으로 지명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둘 모두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친 경험이 있어 야권의 집중적인 견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둘 중 한 명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경우 후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해져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오 대법관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 쟁점과 유사한 사건에서 주심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야권의 우려와 반대를 무마하기에 적합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 대법관은 개인적인 역량으로도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보관 경력을 두 차례 맡아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법원 행정에도 밝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과는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였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인 윤 대통령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역시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였습니다. 이례적이지만 두 후보 중 한 명을 대법원장 후보로 선정한다면 나머지 한 명을 후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기에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임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야권과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후 후임 지명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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