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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직접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안보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 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비해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이보형 창설준비단장이 전했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래식 전력 증강 사업을 국방비 지출에서 줄이고, 대신 북한 전 지역의 감시와 정찰,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향상, 복합·다층적 대공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의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한 성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 증강 사업들은 이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안보 위협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 중기계획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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