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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권 강화 연관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같이 지시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완료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또한,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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