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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교권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교권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고시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학생과 교사간의 폭력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대응 지시를 내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과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전교조가 주도한 서울과 경기 등 6곳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한번 더 대립이 예상된다. 교사와 학생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진보교육계인 전교조는 학생인권을 강조하며,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들은 이로 인해 교실 붕괴가 발생하였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법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취지는 비슷하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들의 안녕은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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