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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 현안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건설 카르텔(담합) 혁파와 퍼주기식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킬러규제 혁파 등 경제 현안을 직접 언급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국제 정세와 정치 이슈에 주력했지만, 올해 경축사에선 경제 현안을 강조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과 카르텔 혁파 등 경제 현안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경축사에서 건전재정 기조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경제정책 담론을 설명했던 것과 달리 이번 경축사에서는 특정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무량판 구조 시공과정에서 철근 누락 및 부실 조사 사태를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겨냥했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각 부처 장·차관과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의 정체성을 수차례 안티(반) 카르텔 정부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다수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고, LH를 중심으로 한 건설현장 카르텔이 주목받고 있다. LH는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발표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5개만 인정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은 건설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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