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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책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사자의 반발이 거세면 나를 팔아서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줄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전후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맞추려 했지만, 윤 대통령의 강력한 당부에 두 달만에 2%대 후반으로 조정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당국의 비공개 보고 및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 감축 대상 부처나 해당 예산으로 혜택을 보던 이들은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제로베이스 예산도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액을 더 줄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라고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예산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는 관행을 아예 바꾸라고 주문한 것이었다. 한 참모는 "지난해 배정한 예산이 100이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10~20%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예산이 0이었다고 생각하라는 의미"라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만큼 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하나도 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다른 부처에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맞추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더욱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당부와 지시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고,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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