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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온라인 살인 예고와 국민 위협에 대한 원칙적인 정식재판을 지시

대한민국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을 예고하며 국민을 위협하는 개인들에 대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신림역·서현역에서의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 예고 사건까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특히,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 범인이 소년이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와 재발 방지, 일반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 예고 범죄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예고된 범행 내용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며 "이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유지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경찰력의 효율을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지난달 24일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살인 예고글로 인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을 따져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에 참여한 경우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살인 예고글 게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무차별 범죄 예고 등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공중협박죄로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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