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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를 15시간 동안 집에 감금하며 유사 성폭행을 한 30대 스토킹범이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A씨(34)는 감금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일단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이지만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은 소송 기록 정리 후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강남역에 위치한 한 치과에서 진료를 마쳐 피해자 B씨를 본인의 포르쉐 차에 태워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앞에서 낙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계속하며 감금했습니다. 또한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유사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을 유도하고 이후 낙태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납치하여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오는 동안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경찰에게 별일이 아니라고 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B씨는 보복을 두려워하여 경찰과 연락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황을 의심하고 B씨에게 연락을 취한 후 3월 15일 오전 A씨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옷장에 숨어 있으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상황을 의심하며 결국 B씨가 옷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작년 7월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났으며 2주간 교제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상습적으로 재회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조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항소 심판에서는 A씨의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B씨의 정당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바랍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안정과 안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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