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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각 단어의 첫 알파벳을 따 TINA로 요약한 단어는 이후 자유시장경제를 상징하는 구호가 됐다. 1980년 5월 영국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대처는 "영국병을 고치려면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강도 높은 개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말로 반론을 차단했다.

논리는 명쾌했다. 정부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선 더 많은 세금을 거두거나, 차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은 심화하고, 빈곤층의 가계는 더 어려워진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비는 위축된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이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단순하지 않았다.

핵심은 정치공학 논리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다. 긴축은 정치적 자살행위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미래를 위한 정책은 유권자의 외면을 받고,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고 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다른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은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 여소야대 권력 구조에선 불가능하다. 방법은 정책 집행을 통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관료와 무기력한 여권을 질타하기 위해 목소리는 커지고, 시장 개입도 빈번하게 이뤄진다. 생필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당국의 구두개입과 함께 공권력이 동원되는 것이 단적인 예다. 대통령이 커질수록 시장은 작아진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정치 구조(structure)를 바꾸기 위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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