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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수업 시간 녹취록 공개로 연기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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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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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재판 연기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특수교사 대화 녹음 파일, 다음 공판에서 공개 예정

[본문]
웹툰 작가 주호민(41)의 자폐 성향을 지닌 아들을 담당했던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와 관련된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다음 공판에서 아들과 교사의 대화가 담긴 수업 시간 녹취록이 전부 공개될 예정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을 오는 30일에서 내달 27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유명 웹툰 작가의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났다"며 "연기된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호민 부부는 9세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A씨와 아들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호민 측은 교육과정에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녹음된 A씨의 발언이 장애인인 주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열린 3차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해하고 반복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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