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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들어보고 전후 사정을 살피기로 결정했습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사인 곽용헌 판사의 주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곽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1~2분 정도만 듣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기일에는 내용이 많아서 전체를 재생하지 못했었는데, 녹취록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파일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검찰이 음질을 개선한 파일로 들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겼습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은 2시간 30분에 이릅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10월 3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인 전현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어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법정에서 녹음파일 전체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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