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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특수교사 복직 결정

경기도교육청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해당 교사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아동과 학부모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교사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특수아동 교사는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라며 "특수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교권 침해 사고가 여러 학교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연내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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