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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0일 전체회의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원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에 역할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한 세미나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 한준호는 "장관이 입장 표명도 제대로 안 하고 결산 질의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원 장관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고, 김병욱 의원은 "정치적 거취 표명을 하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며 "이를 토대로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장관이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 것인가"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 정도를 해달라는 것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에선 인용이 되었고, 헌재에서는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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