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인상과 체결 시점 검토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인상에 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원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리를 계약 체결이 아닌 청약 기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저축 혜택 강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 인상했다. 이로 인해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되었고,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청약저축 금리도 이미 인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에 고지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KTX와 SRT에 비치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관련 논란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 비치의 위법 여부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비치기간이 1~7일까지고 8일부터 회수작업이 될 예정이므로, 위법 여부는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저축 혜택 강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 인상했다. 이로 인해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되었고,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청약저축 금리도 이미 인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에 고지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KTX와 SRT에 비치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관련 논란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 비치의 위법 여부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비치기간이 1~7일까지고 8일부터 회수작업이 될 예정이므로, 위법 여부는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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