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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는 "하자는 국가적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입주 예정자가 준공 이전에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여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시스템 에어컨 누수, 엘리베이터 멈춤, 주차장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소장은 "입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하자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입주민 중 한 명은 "주차장 문제를 시작으로 하자가 무수히 많다"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원 장관은 하자가 발견된 지하주차장 등을 시찰한 후 "나도 입주자였다면 하자를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불만은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제한으로 수용하여 해결해주어야 하며, 시공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마음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시공사는 건설 및 분양 단계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극단적인 갈등은 국가적 문제로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준공 이전에도 입주자들이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 개선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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