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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 달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연단 공사 사고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의 안전과 생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결정이다. 발표되는 대책은 현장에서의 수용도와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실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원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현실성 높은 대책 수립에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 서로 다른 생각들의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입법과 예산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는 사고 발생 시 규제와 처벌에 대해 일회성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 실행 관리와 함께 정책의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원 장관의 지적이다. 그는 또한 규제와 처벌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거하고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후속 조치와 실행의 실효성과 현장의 수용도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 수립에서는 사업자 평가, 선정, 설계, 시공, 감리, 준공 허가 등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 간의 불법 하도급 문제, 임금 체불, 외국인 근로자 및 노동 인력 문제, 기술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고와 문제들로 인해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원 장관의 이번 대책 발표는 건설산업의 안전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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