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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표현을 단순한 분노의 표출로 간주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1재판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심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를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법원은 A씨의 표현이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기나 성관계, 배설 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히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이지만, 해당 표현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남성)과 연령대(20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울주군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인 B씨의 부모에 대해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의 무죄 판결로 인해 A씨는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은 게임 상에서의 분노 표출과 상대방 모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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