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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A씨, 20대 여성 술집 종업원 강제 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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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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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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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술집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한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운동선수 A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현재 한 지자체 소속인 A씨는 2021년 11월 19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이 추행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맞닥뜨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제3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을 무고한 존재로 보거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여러 증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추행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상호 부합한다. 경찰 출동 후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할 때, 제3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없어 보이며,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추가적인 처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성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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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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