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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뿐 아니라 사생활을 이유로 신상공개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15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방의 한 구청에서 함께 일하는 남녀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남성 공무원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14년을 만나고 공무원 시험을 10년간 뒷바라지 했는데 연인이 공무원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남녀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과 이름을 바꿔 글을 작성했지만 누리꾼들은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공무원 2명을 지목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들의 신상이 여과 없이 유포됐다는 점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들의 나이, 이름은 물론 사진까지 공유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충남의 한 사립대 교수가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수와 학생의 나이, 얼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등 신상 정보가 온라인을 타고 퍼져나갔다.

범죄 혐의가 신상 박제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한 유튜버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48)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유튜버는 앞서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이모씨,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 등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국내법은 유포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신상공개는 쉽게 추적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더욱 강력한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인 논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한 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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