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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로 인식되어 충북지사에게 책임 요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은 2일 충북지사에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며 그 책임은 충북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총체적 인재이자 관재로 볼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시설 설비와 관리 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는 뒤에 숨고,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뢰한 수사 대상자의 다수는 일선 공무원들이다. 이태원 참사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충북부지사와 청주부시장을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냉소를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충북도정 책임자인 충북지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관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들도 공감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 따뜻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중대시민재해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충북지사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충북도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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