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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해 사건, 주차관리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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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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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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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의 김지숙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에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조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김 부장판사가 "살인교사 범행 관련 공범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살인교사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서는 교사자가 증거인멸죄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주거,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초과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의 일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김씨는 동일한 날 오후 9시 32분경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반면에 조씨는 김씨의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조씨가 김씨의 도주 경로를 담고 있는 CCTV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혐의만 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경찰 조사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러 현재의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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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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