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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비 논쟁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예비비를 4000억원 늘린 것은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간 상황에서는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서 "코로나19 대응 피해보상 관련해서 예비비 수요가 많았다. 그런데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가 국가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된 상황이다"라며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작년이나 올해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000억원 증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예비비를 올해 4조6000억원에서 4000억원(8.7%) 늘렸다.

조 의원은 "올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소관 예산 중 재해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987억원 증액되었다. 그런데 부처별 예산안에서는 올해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출될 예정인 비용을 반영하여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했다"며 "이런 예산 편성 방식은 올해 세수 결손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영 의원도 "내년도 총예산이 2.8% 증가하는데 예비비는 8.7% 증가한다"며 "코로나19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이는 과다한 증액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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