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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효력과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의 문제가 대법원에서 판단되었다.

대법원 2부는 과거에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의 마약 관련 추가 범죄 혐의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속에 추가 범죄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A씨의 패치 사용과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심에서는 추가 혐의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의 법정자백과 증인들의 증언은 위법수집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진술되었기 때문에 추가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A씨는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조력을 받은 후에도 일관되게 자백하였으며,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범행과 관련된 증인들 또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 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 수집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적법한 절차 준수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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