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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요건을 완화해야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대출 심사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은 지난 3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열고 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성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연 1.2~2.7%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임차인 버팀목 대출의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대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대출은 총 378건, 471억1000만원 규모로 신청되었으나, 그 중 130건, 168억9000만원만이 승인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127건, 경기에서는 86건, 인천에서는 68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대비 승인율은 신청 건수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대출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대출 승인율은 약 23%, 인천은 약 26%로 전국 평균인 34%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 점점 희망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심사 요건들은 저금리 대출 승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의 30% 이상의 피해를 입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안상미는 "피해자들은 저희들의 상황을 고려해 조금 더 자비로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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