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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안,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4만4000가구에 영향

올해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전국 4만4000여 가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처리가 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실거주 의무는 전매제한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전매제한은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되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지난 2월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10개월째로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가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수분양자들은 입주 시에 전세금을 내고 보증금과 잔금을 내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잔금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아파트를 판매했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이은형은 "내년에 예정된 총선 등을 고려하면, 처리가 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만큼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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