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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에 내년에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부채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소요액의 약 76%에 해당하는 26조6000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이 대출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8조7670억원을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 지원으로 동일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방침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정책 모기지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아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가 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1.6~3.3%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인기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시장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의 흥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시로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의 증가를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 안정과 가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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