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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하도급 없이 직접 시공 강화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 공사에서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으로 주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건설 과정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비가 올 때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에는 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 문화 자체를 변경하기 위해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몇 년 간 부실 공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세부적으로 3개 부문과 8가지 핵심과제로 나뉜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의 재시공을 의무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내용을 추가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를 2년간 제한할 것이다.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저가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을 100%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주요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하도급 금지 조건도 명확하게 명시될 것이다.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에서는 강력한 감독을 통해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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